j4blog님의 글 중에서 자유가 최고인거야 라는 글을 읽고 나도 한 번 해 보았다.
설문 조사는 P&C 정책개발원에서 만들었고,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았다.
본 블로거는 예상했던 성향과 마찬가지로 진보, 개혁주의적으로, 도덕적 문제에서 정부가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고, 시장에 보다 많은 간섭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제시된 문제들이 너무 뻔해서, 자신의 편향된 정치적 편견을 알면서 답을 하다 보면, 당연히 원하는 성향이 도출되기에 따름이다.
내 예전 룸메이트는 완전 보수주의자로, 나와 모든 면에서 반대의 견해를 보이곤 했다. 룸메이트는, 국가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을 재투자 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쓰는 데에 똑똑하지 못한 국가보다 돈을 더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나쁜 놈들을 다 잡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본인은 국가가 사회 보장제도를 세우려는 노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세금 내는 것이 잘 사용되기만 한다면 조세 저항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정치계는 이러한 토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진보/개혁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과 양보로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토론 말이다. 오히려 지금 정치인들에게 정책보다는 윗 사람에 대한 충성도(로열티)가 없으면 철새라고 부른다. 내 생각으로는 철새란, 정부가 고용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총액 출자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관성이 없는 정치인들이다. 그러면 정부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 나가겠냐고. 하지만 지금 현실의 정치 세계에서는 파벌이 중요하고, 일관성이 있는 가치관과 주장을 내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것 같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지식을 제공해 주려는 P&C 정책 개발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설문 조사는 P&C 정책개발원에서 만들었고,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았다.
본 블로거는 예상했던 성향과 마찬가지로 진보, 개혁주의적으로, 도덕적 문제에서 정부가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고, 시장에 보다 많은 간섭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제시된 문제들이 너무 뻔해서, 자신의 편향된 정치적 편견을 알면서 답을 하다 보면, 당연히 원하는 성향이 도출되기에 따름이다.
내 예전 룸메이트는 완전 보수주의자로, 나와 모든 면에서 반대의 견해를 보이곤 했다. 룸메이트는, 국가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을 재투자 하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쓰는 데에 똑똑하지 못한 국가보다 돈을 더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나쁜 놈들을 다 잡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본인은 국가가 사회 보장제도를 세우려는 노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세금 내는 것이 잘 사용되기만 한다면 조세 저항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정치계는 이러한 토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진보/개혁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토론과 양보로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토론 말이다. 오히려 지금 정치인들에게 정책보다는 윗 사람에 대한 충성도(로열티)가 없으면 철새라고 부른다. 내 생각으로는 철새란, 정부가 고용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총액 출자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관성이 없는 정치인들이다. 그러면 정부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 나가겠냐고. 하지만 지금 현실의 정치 세계에서는 파벌이 중요하고, 일관성이 있는 가치관과 주장을 내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것 같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한 지식을 제공해 주려는 P&C 정책 개발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