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울프에서 트랙백.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선 후보선택 도우미를 돌려 보았다. 본 블로거는 다음의 정치적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경실련이 결론내려 주었는데:
본 블로거의 정치 성향이 한국 정치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본 블로거는 다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테스트 결과 어느 후보에게도 치우치지 않았다.
본 블로거는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와 본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쟁점들을 살펴본다.
0세부터 고교까지 정부가 무상교육·보육해야 한다
반대한다. 정부에서 아기의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기는 지출이 너무 크다. 보육비의 경우 일정 부분, 특히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보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상 보육의 경우 제공되는 수준이 천차만별일 것이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 및 교육비 보조를 더욱 늘려야 하지만, 0세부터 고교까지 교육과 보육 보장 사업보다 더 중요한 교육 현안에 지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학급 인원 수 축소, 시설 확충, 특수 교육 등 지출해야 할 사업이 더 많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수강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대한다. 시장제도에서 사교육비를 얼마를 받든지 이는 자유경쟁이어야 한다. 수강료 상한제 등의 시장 제한 제도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공교육비에 비해 과대하게 지출되는 사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교육의 질의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 잘 찍어주는 교사가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기에, 입시 제도도 병행해서 조절하여야 한다.
국민편의성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슈퍼 등)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찬성한다. 밤 12시에 이부프로핀이 필요한 경우 닫힌 약국 앞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관리에 매진하여야 한다. 약사들이 단순한 약품 판매라는 소매업에서 벗어나서 전문 분야인 약 관리 및 환자 상담에 시간을 써야 국민 의료 수준이 올라간다.
수도권 개발규제 및 공장총량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
반대한다.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국토의 고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 바깥의 유인책을 늘리고, 수도권의 개발 규제와 그린밸트는 지켜야 하는 자산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 전담수사기관인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모두 반대한다. 위의 두 문장은 모두 이중질문이 들어 있는데, 본인은 수사권, 조사권에 대하여 반대한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청렴이 국가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수사와 조사는 정치와 행정으로 단행하기는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해 진다. 권한의 분할이 가능하려면 법적인 지위가 있는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즉, 행정기관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위의 두가지 요구는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이 담겨 있는데, 지금 검찰 개혁을 포기하거나 불신하기에는 그간의 개혁 노력이 너무 아깝다. 오히려 계속된 검찰의 개혁을 이루고 사법부를 정치에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선 후보선택 도우미를 돌려 보았다. 본 블로거는 다음의 정치적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경실련이 결론내려 주었는데:
본 블로거는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와 본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쟁점들을 살펴본다.
0세부터 고교까지 정부가 무상교육·보육해야 한다
반대한다. 정부에서 아기의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기는 지출이 너무 크다. 보육비의 경우 일정 부분, 특히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보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상 보육의 경우 제공되는 수준이 천차만별일 것이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 및 교육비 보조를 더욱 늘려야 하지만, 0세부터 고교까지 교육과 보육 보장 사업보다 더 중요한 교육 현안에 지출하여야 한다. 예컨대 초등학교 학급 인원 수 축소, 시설 확충, 특수 교육 등 지출해야 할 사업이 더 많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수강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대한다. 시장제도에서 사교육비를 얼마를 받든지 이는 자유경쟁이어야 한다. 수강료 상한제 등의 시장 제한 제도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공교육비에 비해 과대하게 지출되는 사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교육의 질의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 잘 찍어주는 교사가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아니기에, 입시 제도도 병행해서 조절하여야 한다.
국민편의성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슈퍼 등)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찬성한다. 밤 12시에 이부프로핀이 필요한 경우 닫힌 약국 앞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관리에 매진하여야 한다. 약사들이 단순한 약품 판매라는 소매업에서 벗어나서 전문 분야인 약 관리 및 환자 상담에 시간을 써야 국민 의료 수준이 올라간다.
수도권 개발규제 및 공장총량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
반대한다.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국토의 고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 바깥의 유인책을 늘리고, 수도권의 개발 규제와 그린밸트는 지켜야 하는 자산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 전담수사기관인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모두 반대한다. 위의 두 문장은 모두 이중질문이 들어 있는데, 본인은 수사권, 조사권에 대하여 반대한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청렴이 국가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수사와 조사는 정치와 행정으로 단행하기는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해 진다. 권한의 분할이 가능하려면 법적인 지위가 있는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즉, 행정기관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위의 두가지 요구는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이 담겨 있는데, 지금 검찰 개혁을 포기하거나 불신하기에는 그간의 개혁 노력이 너무 아깝다. 오히려 계속된 검찰의 개혁을 이루고 사법부를 정치에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